쿠팡 3370만 명 유출…국회 ‘감경 관행 끝내고 최대 6조 제재’ 압박

ISMS-P 인증 등 과징금 50% 감경 관행 도마 위…솜방망이 제재 사고 반복 지적
개보위 “피해구제기금 검토”…국회 “3370만 명 모두 피해자, 보상 기준 전면 재정립”

2025.12.03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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