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SMS-P 인증 취소는 당연한 조치이며,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 감경을 또 적용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여러 요소를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며 “감경 역시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쿠팡의 피해자 보상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박대준 대표에게 “보상 계획은 마련하고 있느냐, 보상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대표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보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강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정작 피해자가 체감하는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라며 “이 때문에 개보위가 반복되는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피해구제기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K-구제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가장 실효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관이 과징금으로 재정수입만 늘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금 도입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개념에 대한 쿠팡 측의 인식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박대준 대표가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그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금전적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피해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자, 윤 위원장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자체가 피해이며, 3,370만 명 전원이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쿠팡의 관점은 잘못됐다.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이미 피해는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책임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다양한 특례와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