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30%는 폭리”…상한 15% 법안 국회 발의

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과도한 플랫폼 이익 구조 제동”
입점업체 보호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규정 신설…“자영업자 부담 완화 목적”

2025.10.10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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