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가산금 40%로 상향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허위 신고 사용자에 포상금 제도도 도입
최근 5년간 적발 8,976건·추징보험료 604억 원…“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 필요”

2025.09.12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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