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2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북한 핵무기 실험 사태로 이틀 연기끝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많은 현안과 이슈들로 인해 초반부터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정이었던 식약청 국정감사를 오는 23일로 변경했으며 24일, 25일 각각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차례로 감사한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13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30일 농촌진흥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교육위원회 역시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오는 27일 서울교육청, 30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최악의 급식 사고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 사건과 직영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주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과 식자재 유통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거론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학교급식에서 유통된 농수산물 식자재가 안전하게 유통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활성화등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현재 논란이 한창인 한미FTA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예정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부정식품보상금 문제 ▷식품첨가물 위해여부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존폐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뜨겁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지 않게 함유된 카페인과 관련 기준치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해식품의 70%가 회수되지 않은채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금강산내 식의약품의 무단판매로 인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중독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식약청이 집계한 환자 수의 62배가 넘는 등 식약청의 통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사고 원인이 중국산 깻잎이었으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안명옥의원은 수입식품에서 이산화황 검출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관련 강력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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