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후보 “채무 감면·공정경제 기반 구축이 핵심”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쌓인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금리 대출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3.9%가 채무조정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건물관리비 투명화,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금융·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골목상권 육성 등 소비 촉진책과 함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폐업지원금 현실화,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복지와 재기 안전망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공정화 측면에서 ▲수수료 상한제 ▲차별금지 조항 도입 ▲협상력 강화 등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정책도 눈에 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출처 : 김문수 페이스북)

김문수 후보 “위기극복 위한 응급지원·소비 활성화 집중”

반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등 단기적 생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등 구조적 금융 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도입,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방안도 내놨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내 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 “정치권, 아직 체감 못 해…정책전담기구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전국 105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 결과,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중소기업부 내 전담 차관 도입 등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긴급지원금 지급,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금융·복지·노동 전 분야에서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폐업 소상공인 수는 약 10% 증가했고,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3.8%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금융 환경도 대기업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는 “신용평가 체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와 정책의 현장 체감도는 선거 이후 본격 검증될 전망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기’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