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업 분야' 합의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생명공학(LMO)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의 LMO 심사 적체 해소 지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직접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가 새로운 압박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LMO 승인 절차와 검역 기준, 명칭 사용 보장은 모두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US 데스크 설치가 미국 측 요구를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구조적으로 개방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의 불안감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감 품목 개방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의원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향후 세부 협의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WTO·FTA 규범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경우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LMO·검역·명칭 등 먹거리 안전 기준은 통상 압력과 무관하게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및 U.S. 데스크 운영 과정에서 농업계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논의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 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