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을 통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총 500만 장 중에 당장 315만 장이 출하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는 내일부터 우선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는 1만 개의 약국을 통해 공적 물량이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 4000여 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이중 23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일일 55만 장, 점포당 약 3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농협은 평택, 횡성, 구미, 밀양, 광주 등 5개의 물류센터 등을 통해서 전국에 신속히 배송되며 우선 금일의 경우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17만 장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 장, 점포당 400장씩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47만 장 계약이 완료됐고 금일 대구,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면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최저가격안전보장제,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중앙회와 경제사업 계열사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져 비상경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412억원을 정점으로 ▲2017년 225억원 ▲2018년 208억원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채는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 2015년 9조6000억원대이던 부채는 ▲2016년 11조원대 ▲2017년 11조4000억원대 ▲2018년 12조2900원대로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만 3년만에 부채가 2조69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수협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수협은행 역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585억원에서 2018년 2303억원으로 급성장했지만 부채는 2015년 23조1893억원에서 2018년 34조5992억원으로 단 3년 동안 1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협은 2017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에게 1억원과 8000만원이 넘은 성과급을, 2018년에도 대표이사와 감사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세청과 식약처의 맥주제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과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2018년 8월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9건이 발생됐다. ASF감염원인 중 하나인 불법휴대축산물이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올 상반기만 5만7000여 건 적발된 가운데, 당국이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ASF 예방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ASF 진단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국경검역 홍보 내역 및 소요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9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선 항공기 내 탑승권 후면광고를 실시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항공사 탑승권 뒷면에 ASF 홍보가 없었고 항공기 내부에도 ASF 예방 광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발생된 중국의 국경 검역강화 홍보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공항 전광판에 검역 홍보 메시지를 띄울 뿐만 아니라 탑승권 발권 시 검역 홍보 인쇄물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홍보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 4000억원 →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 8000억원 →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 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
◇승진 <부이사관>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이성도 <서기관>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선영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0년 11월 25일 1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