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판매로 업종이 지정되어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 호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호프판매영업 금지를 신청했다면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치킨을 팔며 술을 파는 것과 술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안주로 치킨을 파는 것은 아파트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맥주판매로서 호프판매 영업을 지정받은 점포를 소유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맥주를 판매하는 치킨집과 호프집이 뭐가 다를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실제 주변에서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호프판매 영업’은 곧 ‘호프점업’으로서 ‘접객시설과 조리시설을 갖추고 호프(생맥주)를 주로 한 주류를 판매하되, 이에 부수하여 음식류도 함께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간이주점업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의 점포의 지정 업종인 ‘치킨판매 영업’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접객시설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되, 이에 부수하여 음료수와 맥주 등의 주류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한국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롯데제과가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를 선보였다. 롯데제과는 최근 건강관리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무설탕 제품이 인기를 끌자, 탄산 음료 위주였던 ‘제로 식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롯데제과는 작년 9월에 ‘제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2종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바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읽고 다양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 시장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롯데제과는 ‘제로’ 브랜드 제품 5종을 전격 출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브랜드 론칭을 알리고 추후 TV광고를 포함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로’ 제품은 총 5종으로, 과자류인 ‘제로 초콜릿칩쿠키’, ‘제로 후르츠 젤리’, ‘제로 카카오 케이크’와 빙과류인 ‘제로 아이스콜라’, ‘제로 아이스초코바’가 있다. 이들 제품은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과 말티톨을 사용했다. 특히 ‘제로 후르츠젤리‘와 ‘제로 아이스콜라’는 칼로리가 일반 제품에 비해 각각 25%, 30% 가량 저감하여 다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해외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통해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직영 형태로 발판을 다져오다가 2009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2년간 문을 연 신규 매장들의 현지인 고객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SPC그룹은 중국과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에서 440여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초에는 해외 진출 국가별 책임자를 대부분 현지인들로 선임하는 등 해외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허진수 사장이 직접 총괄한다. 올해 상반기는 인도네시아에 3개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고 말레이시아에 현지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동남아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하반기에는 영국과 캐나다에 파리바게뜨를 정식 론칭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의 경우 핵심 상권인 뉴욕 맨해튼에서만 1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며 매장 수를 2030년까지 현재 96개에서 10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중국에서는 가맹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9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식품업계가 '비건'시장 넓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비건표준인증원으로부터 비건 레스토랑 인증을 받아 100% 식물성 식재료로 즐길 수 있는 '플랜튜드' 1호점을 강남구 코엑스몰에 오픈했다. 비건 레스토랑 인증은 전 메뉴 비건 인증을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데 '플랜튜드'는 식품 대기업 가운데 첫 비건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이다. 농심도 비건 레스토랑 '포레스트 키친'을 오픈을 앞두고 있다. 베지가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HMMA(High Moisture Meat Analogue, 고수분 대체육 제조기술) 공법으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은 물론, 고기 특유의 육즙까지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농심은 지난해부터 대체육과 조리냉동식품, 즉석 편의식, 소스, 양념, 식물성 치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비건브랜드 ‘베지가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제품도 다양하게 출시중이다. 농심은 베지가든 ‘고소한 불고기 볶음밥’과 ‘매콤한 김치불고기 볶음밥’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채식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불고기 볶음밥은 대체육 제조 기술로 불고기 고유의 맛과 식감을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잡곡류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저가의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우롱한 유통업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 전남지원)은 값싼 수입 잡곡과 국내산 잡곡을 혼합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에 부정 유통시킨 전남 소재 A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광주광역시 소재 B상회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두 회사는 기장, 차조, 팥 등과 같은 잡곡류의 경우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때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일정 비율로 혼합해 판매할 경우 업계 전문들조차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소비자를 기만했다. 구속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잡곡류 등을 산지에서 수집,유통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소재 창고에서 수입산 잡곡을 혼합했다. 이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전국에 303톤(시가 18억6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피차조 등의 잡곡 구입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요 4개국으로 수출되던 우리나라 식품에서 기준 부적합 사례가 잇따라 발생, 해당국에서의 수입관리가 강화됐다. 24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 중 총 30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정보원은 2016년부터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등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별로는 ▲농산물 15건 ▲가공식품 13건 ▲수산물 2건이었으며, 원인별로는 ▲미생물 1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잔류농약 3건 순이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 검출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된 다류 등에서 6건이 표시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산 수출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및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수입관리 강화조치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고추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에 따라 농식품의 검사빈도가 무작위 검사에서 30%로 상향됐다. 또한 활피조개의 마비성패독 등 패류독소 초과 검출로 인해 제품검사 제외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육우자조금)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The 좋은 우리 육우, 함께 즐기는 가치’ 육우요리교실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육우자조금은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요리에 활용했을 때 감칠맛이 일품인 육우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육우의 영양학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25일 스타필드 안성점 요리교실을 시작으로 ▲5월 26일 이마트 목동점 ▲6월 14일 이마트 중동점 ▲6월 15일 이마트 성수점 ▲6월 15일 이마트 은평점에서 총 다섯차례 진행한다. 자세한 요리교실 일정은 육우자조금 공식홈페이지 및 공식 SNS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The 좋은 우리 육우, 함께 즐기는 가치’ 육우요리교실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2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육우 스테이크 솥밥, 육우 타코 샐러드, 콜라비 피클 등의 레시피를 전수한다. 채끝, 등심 등 인기 구이부위 뿐 아니라 설도, 우둔 등 요리 시 감칠맛이 풍부해지는 부위를 활용한 레시피로 구성, 주부들이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건강한 식탁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했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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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5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