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보다 예산 1/13, 인력 1/10에 불과, 예산 인력 확충해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단계별,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같이 기관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화학제품 등과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디자인하고,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기관 일원화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면서 “생산진흥부처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을 관리하며, 따라서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영국 등 EU 각국에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 생산진흥부처에서 소비자 중심 부처로 식품안전관리를 이관, 일원화하는 추세”리고 강조하고, “EU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기관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희성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면서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현재와 같은 부족한 인력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제품 허가심사의 전문성 획득 및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과 비교시, 인구 백만명당 심사인력수가 2012년 현재 미국 FDA 13.6명, 일본 PMDA 4.7명, KFDA 3.3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며, 예산의 경우 2012년 KFDA의 2,437억원은 미국 FDA 27억4,400만불(3조1,282억원)의 13분의 1, 인력 KFDA의 1,489명은 미국 FDA 1만5,257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식의약 환경 변화 및 기타 위해요소의 급증에 대응해 선진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