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매점의 식품안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김희국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의 수는 2009년 1,389개에서 2012년 6월 기준 1,53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됐지만, 학교매점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었으며, 2008년 YWCA의 ‘학교 매점 실태조사’와 2010년 한양대 이상선 교수의 ‘청소년 간식 섭취 실태조사’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매점의 청소년 건강식품 안전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YWCA의 조사 자료를 보면 14개 도시 57곳의 중·고등학교 중 24개교(42.86%)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 그중 12개교(21.43%)에서는 탄산음료(고 카페인 음료 포함), 뿐만 아니라 무허가(무신고)식품도 팔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 원료 제품을 판매하는 곳 은 단한 곳도 없었다.
최근에는 시중의 24시간편의점이 학교 내에 입점해, 학생들은 건강 유해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총 7347건 가운데 1553건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속하고 있다. 이 식품을 줄이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중은 2010년 3월 첫 시행 당시 22%에서 2012년 21%로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매점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빵 류(햄버거) 75%, 용기면 72%, 탄산음료는 77%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으며, 캔디류도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큰 제품이 6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주변 200 m 이내는 ‘어린이 식생활관리특별법’에 의해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판매 업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소비자단체 등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매점의 관리는 관리부처의 분산으로 일선 학교에만 맡겨두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매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 1,458개 학교 중 1개, 2011년 1,537개 학교 중 4개, 2012년 6월 기준 1,539개 중 단 1개로 최근 3년간 단 6군데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황은 이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매점의 식품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학생들의 구입 의사에서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식품 구입 시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을 거의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다는 맛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에 단맛이 강하고 기름진 식품 위주로 식품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버젓이 학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학교매점이 해당 정부기관(학교)에 점검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조사 대상 57곳 중 16곳(28.07%), 비정기적 점검을 받는 곳은 21곳(36.84%)으로 전체 37곳(65.01%)이 위생상태 위험 군으로 분류되며, 실제 학교매점의 위생 상태 청결도는 24곳(42.1%)이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고, 더욱이 포장되지 않은 비위생적인 식품까지 다수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은 식중독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 이다.
한편 행정 당국에서는 더욱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 내 매점 등에서 탄산음료, 라면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권고’했지만, 학교매점의 식품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매점을 폐쇄하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과 함께 학교매점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학교매점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원천 차단하고, 이로운 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매점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매점이 이런 상황 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지금 까지 학교매점 식품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점검은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매점의 청결도 조사와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매점 사업’을 예로 들며, 건강매점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품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며, 위생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빵. 과자. 음료수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만 팔던 기존의 매점과는 달리 사과, 복숭아, 자두와 같은 신선한 계절과일 등을 학생들의 소비수준에 맞춰 소량 단위로 묶어 500 ~ 1,000원에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위생적인 매점을 학생들의 취양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50개교가 동참하고 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식품들이 판매되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으며, 심지어는 학교매점을 폐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학교매점의 식품 판매 및 위생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시군구 또는 식약청, 교육청 등으로 관리점검을 일원화하고, 정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연계하여 국산 과일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농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주기적인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의 종류를 모니터링하고, 카페인음료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있는 드링크류와 장기간 과잉섭취 하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 판매식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적극적인 식품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