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피해액을 보면, 2009년 32억, 2010년 52억, 2011년 170억원이 각각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0억원(46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9억원(49개소), 경남 33억원(36개소), 충남 11억 7000만원(25개소), 강원 3억 1000만원(5개소), 전남 2억 6000만원(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46개소, 양배수장 4135개소, 취입보 5883개소, 방조제 152개소로 총 1만3,5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예산은 2009년 4670억, 2010년 4000억, 2011년 2600억원으로 사업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난, 이명박 정부들어 4대강 사업추진등으로 예산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춘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태풍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