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만 8년, 코로나 19 내수 침채 3년을 겪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물가 폭등 시기 외식업계.농가.전통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 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 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000원이던 소주가격이 6000원으로 두 배가 됐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의 앞자리가 바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사료값과 비료값이 폭등해 과수.축산농가와 전통시장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초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급등한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대칙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장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식재료비 등으로 식당의 모든 메뉴 원가가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메뉴 가격까지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급등한 원가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가액범위에 맞춘 김영란법 세트 등이 판매됐으나 물가가 2~3배 폭증한 현재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판매가와 급등하는 물가로 이중고를 온 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일부 한시적 제한 완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나 가액범위의 주기적 조정, 소상공인 지정 판매점 구축 등의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장 정우성 대표는 “40년간 외식업을 해 오며 IMF.코로나도 견뎠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라며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범위는 제정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변동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사료값 등 급등으로 인해 한우 생산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은 현실을 토로하며 어려은 농촌 환경에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농촌 소멸을 우려했다.
한 부회장은 “농촌이 먹고 살만하면 농촌을 등지고 떠날 이유가 없는데 이대로 자급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수출국들에게 끌려가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명절에 그나마 선물을 주고받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한 부회장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김영란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문제가 되는 만큼 소비를 살리고 농촌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외국산 재료와 상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오로지 전통식품이라는 무기로 힘겹게 전통을 지켜나가던 업계가 나라에서 정해준 단일화된 가격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면서 “특히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며 대기업 공산품이나 값싼 해외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부정청탁, 부정부패는 방지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농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