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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최악”

“농업예산 감소, 비료가격인상 지원예산 농업인 부담 확대, 사료가격인상 지원 배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16일 이같이 말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맹비난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원이나 감소했다. 5개 사업에 2121억원이 증액됐으나, 58개 사업 425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림부 소관 예산은 16조8767억원에서 16조6635억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했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예산을 감소시켰다.

 

당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농협의 분담율을 높임에 따라 말로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민돈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해 합의한 취지는 비료값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정부 예산으로 분담하고자 한 것”이라며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부(국비, 지방비) 분담율을 최소 50%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농협 측은 분담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또 이번 추경안에는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예산은 포함됐으나, 가격 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제외됐다. 

 

위 의원은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물 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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