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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계란가격 폭등 원인은 농식품부?..."국민 세금으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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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통해 개당 30원 웃돈 주고 계란 구입
농가 "무분별한 살처분 속 산지가.소비자가 폭등 초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인당 1판만 가능합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무섭게 치솟더니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그야말로 3년 전 계란 대란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같은 계란 가격 상승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을 고려해 계란 수매비축에 나섰는데 이것이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


22일 정부 및 양계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다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수급 불안 등으로 계란을 비축 후 내달 시장에 방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설 성수기 계란 비축 및 판매사업 추진(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축산발전기금 7억 4000만원을 활용해 오는 27일까지 신선란 225만개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매입된 계란 225만개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도권과 충청,대전지역 농협유통 48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특히 이 추진안에는 계란 한 개당 구매 가격이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인 170원에서 계란 한 개 당 30원 범위 내에서 웃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부족해진 계란을 국민 세금으로 웃돈을 주고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68건으로 정부는 AI 첫 발생 직후부터 차단 방역에 들어가 346개 가금 농가에서 사육 중인 1863만3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가금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웃돈까지 줘가며 계란 비축에 나서자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동반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금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설 전 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당히 높여놨다"며 "농협을 통해서 225만개를 수매해서 푼다는 계획 때문에 중간에 계속 사들이니 당연히 물량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다. (살처분으로)가격도 오르고 수급도 불안한데 정부가 사재기 비슷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양계 농가 상황은 어떨까?


양계농가는 정부가 계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 없이 수매, 수입 등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AI 살처분으로 수급이 불안정 하기는 하나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파동이 일어났던 3년 전에는 단기간에 많은 농가들이 (살처분)묻고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가격이)팍 올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현재 농가에서는 계란 전쟁이다 할 정도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AI 발생 농가 3km 이내는 다 살처분 하다 보니까 산란계도 천만 마리 가까이 묻었지만 이는 3년 전 계란파동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물량의 13% 부족한 수준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약간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정부가 농협을 통한 수매, 긴급 소비쿠폰 적용, 수입 추진 등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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