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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농해수위 태양광 산사태 지적에 산림청 무시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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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째 이어진 장마에 전국 대부분 산 담수 용량 포화
태풍까지 가세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
산비탈 무분별 설치한 태양광 산사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매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태양광 문제점 지적 돼 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일찌감치 국회는 수차례 산사태 등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산림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녀 주택 다섯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주만 5명이 토사에 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 6월부터 10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산사태 피해는 모두 1079건에 달한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48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 기간 평균 전국 강수량은 지난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의 강수량 406.5㎜의 2배인 750㎜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산의 담수 용량이 포화된 상태다. 태풍 ‘장미’까지 가세하면서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장마 기간에만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이 이어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화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528㏊에서 2017년 1434㏊, 2018년 2443㏊로 크게 늘었다. 


산림청은 매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산사태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등 안전 위험 우려가 지적됐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를 발표, 산지 태양광 시설이 네 곳 가운데 한 곳꼴로 산사태 등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보령·서천)은 당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태양광 문제가 온 국민의 문제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분명히 할 텐데”라고 말문을 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숱한 지적에도 산림청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수해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꼽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시행을 이번달 예정된 국회 결산 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면서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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