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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이재명 '분노', 김범준 대표 화들짝..."비용 50% 돌려주겠다"

배민, 광고 1개 8.8만원 정액제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매출 규모 따라 수수료 기하급수적 증가 큰 부담"
이재명 도지사 "배민 독과점 횡포...공공배달앱 개발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광고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거센 비판을 받자 김범준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우아한형제들 등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준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로 1개 업체가 여려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민 모바일 앱 노출을 늘려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 일었다. 깃발꽂기로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민은 '오픈 서비스'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배민은 울트라콜 깃발꽂기 문제를 개선하면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적인 부담율을 낮춘 제도라는 것이 배민 측의 설명이다.

배민 관계자는 "그간 배달의민족 앱 이용 효과는 업소별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월 매출 1000만원을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울트라콜을 20개씩 꽂던 분들은 160만원 / 1000만원 = 16%의 비용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깃발 서른개 마흔개에 밀린 분들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앱 상에서 깃발 더 많이 꽂기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진다"며 "꼭 영세업자가 아니어도 연 매출이 30억원(배민 매출만이 아닌 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에서도 45%가 오픈서비스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전했다.

◇ 수수료 인상 꼼수...월매출 3000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인상 꼼수”라는 비판과 반발이 쏟아졌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매출이 1000만원 정돈데 8만원 내다가 58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인데 요즘같이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 이게 왠 말이냐"라며 "정액제 금액(수수료)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5.8% 지불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배민의 오픈서비스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소공연은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유례없이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수수료율 인상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도지사, 배민 독과점 횡포...공공 배달앱 개발
군산시 개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 동의 받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 김범준 대표 고개 숙여..."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과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며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헤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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