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 (금)

종합

[총선 공약 돋보기] 공익형직불제 vs 농민수당 vs 청년 후계농...정당별 농식품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수산식품산업 혁신 등 다양한 먹거리 공약 담아
공익형직불제 확대 공통...정의당.민중당, "농민수당 시행", 미래한국당 "청년 후계농 육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각 정당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농업.농촌 정책도 마침내 윤곽이 드러났다. 


푸드투데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등 주요 정당이 공개한 농림해양수산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봤다.

총선 공약 경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및 소득증대 방안,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 스마트농업.식품산업 지원, ▲ 청년.여성농어업인 육성 등 농촌 활성화 대책부터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수산식품산업 혁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각 정당들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공익형직불제제도 확대 개편에 이견이 없었으며 정의당.민중당은 농민수당 시행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청년 후계농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올리고, 청년 농업인 늘리고

각 정당들은 농업소득의 한계로 안정적 영농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득 증대와 청년 농업인 양성 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공약들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을 위해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재해보험확대,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강화, 의무자조금제 확대 및 일선조합판매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농어촌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민생당은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을 내세웠다.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1단계 목표로써 공익 증진 직불금을 연간 2000억씩 인상하고,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공익형 직불금제도 확대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을 약속했다.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50%)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는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중당도 농민수당 전면시행을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를 내세웠다. 

농민수당법 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체하는 농민 등록제 도입,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총 7조원 예산 확보, 농민 수당 제도 운영에 농민 참여권 보장, 어민 수당 법률 별도 추진키로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청년 후계농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통합당은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 공약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상속제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한국당은 청년 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한국당 역시 후계농어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 삶의 질 보장...의료.복지서비스 확충

민주당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어촌 의료.복지서비스 확충을 내세웠다.

또한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와 어디서나 기초.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00원 택시.1000원 여객선.효도택시.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청년 창업공간 지원을 내놨다.

정의당은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해 농업인 삶의 질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고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D 집중 지원

먹거리 분야 공약은 민주당만 제시했다.

민주당은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과 안심축산.방역 강화로 국민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바우처제도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산모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 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축사시설.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스마트축산 ICT 단지를 조성해 축산업 위생.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D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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