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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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황교안 대표 만난 축산단체 "생산자와 함께, 규제 속도 완화해 달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간담회...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전달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가지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 축산농가 생존권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도 공익직불금을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면적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도 공익직불금 도입방안을 연구해 축산농가 보호를 통한 농촌유지 및 경관유지, 친환경적인 축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수급안정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를 위해 범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공공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한우, 돈육, 낙농(우유, 유제품), 닭·오리고기, 계란 등 국산 축산물 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내 기업급식에도 국내산 축산물 활용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소비촉진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으로는 정부와 축산농가 현장 준비를 위한 부숙도 유예 기간을 3년 부여하고 기간축산농가(축종별·규모별)가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기술 확보, 국내 실정에 맞는 토양양분 산정론 정립(Soil-Budget 기반), 가축분뇨자원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으로는 정부의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품목별 경영안전대책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닭 도축장의 특별연장 근무 허용, ▲어린이․청소년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양봉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한돈산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원)종계 쿼터제 도입방안 등 8가지 입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작년부터 미허가 축사, 부숙도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돈, 육계, 양계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만 하고 가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고 한돈의 경우 3월~4월이면 농가의 90%가 도산한다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질병관련 문제는 농가에게 맡기고 수입쇠고기, 수입고기로 질병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농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축산인들이 외롭습니다. 정치권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떨어지고 어느 누구도 농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이 제대로 없고 열악해서 농민들이 외롭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
농민단체가 소외 받는 이유가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당 별로 비례대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1명 추천 받아서 축산과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1명이 비례 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축산 단체장이 자유한국당에서 1명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고도화 되고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축산물 소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을 장려했고 이런 와중에 너무 급속히 발전을 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과 생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환경이 먼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이 환경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대부분이 그것 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피해가자 또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완화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생산자들과 행보를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축산물은 도축이나 가공을 거쳐서 식탁위에 오르는 식품입니다.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식품부는 생산을 하고, 식약처는 도축, 가공, 위생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이)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 때문에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의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 식생활, 안전, 가격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식약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차기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관리의 문제. 행정 조직에 관한 문제,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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