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조리실엔 벌레, 케이크는 쓰레기와 보관”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 송파구에서 해당 제과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브랜드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베이커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쓰레기가 쌓여있는 창고에 함께 보관했다. 크리스마스 시즌 평소 대비 물량이 많아 냉동고 공간이 부족해 창고에 둔 것. 제보자 A씨는 "케이크는 재료 보관실 겸 쓰레기를 두는 창고에 1~2일 방치되다가 예약 손님들에게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리실에서 날벌레가 들끓는 건 기본이고 하수구가 자주 터져 식재료들이 보관된 곳으로 오물이 여러 번 역류하곤 했다"고 전했다. 해당 브랜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수십 곳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시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 노태영기자]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검증 결과에 대해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인 20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총 11개국)에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해 교차분석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방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학·관이 함께 처 승격·출범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❶FDA의 규제과학 혁신 전략으로 바라본 우리의 나아갈 길, ❷규제과학 혁신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망, ❸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미래 10년 규제과학혁신을 이끌어갈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참고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규제과학 혁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혁신제품의 가치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규제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처 승격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혁신법'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10주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포럼'에서 "규제과학 인력 양성과 제품화 지원을 촉진 방안을 담은 규제과학혁신법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식약처 10주년을 맞이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 현안 조치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연구개발사업(R&D) 성과를 돌아보고 규제과학 혁신의 핵심 도구인 미래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 오 처장은 "지난 10년간 식약처의 여러 가지 양적 성장과 더불어 R&D 규제과학 역량도 많이 성장했다"며 "R&D 연구 결과들이 식약처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가는 10년을 준비해야 될 때"라며 "미래의 방향성 설계에 식약처의 규제과학 R&D가 큰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