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종합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7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안 설명에 이어, 지난 11일과 금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해 매우 뜻 깊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같이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