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이슈점검] 유명무실한 '계란 등급제'...17년째 제자리걸음

축산물품질평가원, 2003년 계란등급제 도입...품질 평가 3단계로 나눠
계란등급판정비율 10% 미만, 99.9% 1등급 판정 받아..."등급 무의미"
농가 자율제 운영..."좋은 알만 골라 등급판정 받아 원하는 곳에 납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계란의 품질을 평가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계란 등급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계란 등급판정율은 전국 계란생산개수 대비 10%에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농가 자율에 의해 시행되다 보니 좋은 계란만 골라 등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 10개 중 9개는 1등급을 받는 현실이다.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계란등급판정개수는 1억1313만6000개로 이는 전국 계란생산개수 13억5851만4000개 대비 8.3% 수준에 머물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6.1%에 불과했던 등급판정 비율은 제도 도입 17년째 10%미만의 제자리 걸음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의 품질을 평가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계란 등급제를 도입했다. 농장에서 수집된 계란을 세척과 건조, 코팅, 검란 과정을 거쳐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 등 총 3단계 판정과정을 거친 후 등급란으로 탄생된다. 계란의 등급은 1+등급과 1등급, 2등급으로 나뉜다.


계란등급제는 현재 자율판정제로 시행되고 있다. 계란에 품질등급을 부여받고 싶은 농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품질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좋은 계란을 샘플로 선정해 등급을 받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등급제의 의미가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약 10억개의 계란 중 99.9%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큰 문제는 계란 등급제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농협경제연구소는 "계란 등급판정 제도가 2003년 도입된지 12년째인데 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계란 10개 중 9개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황 의원은 "현재 샘플조사를 통해 전체 계란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C와 D등급을 받은 계란이 일부 포함 돼도 계란 전체에 대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1등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등급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1등급 계란은 등급 마크가 없는 같은 조건에 계란에 비해 가격이 높다.


이같은 지적에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해명을 내고 향후 등급판정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12월 계란 등급판정 개수는 8479만1000여개, 2019년 10월 현재 계란 등급판정 개수는 1억1313억6000여개로 늘렸지만 전체생산계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가들 사이에서도 계란 등급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다. 자율로 운영하는 데다 농가들이 좋은 계란을 샘플로 선별해 등급을 받기 때문에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양계농장주는 "계란은 낳았을때 신선도가 가장 좋다. 그럴때 등급 판정을 한다. 좋은 것만 골라 등급 판정을 받고 원하는 곳에 납품한다"며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등급 비율은 고른 반면 계란은 1+등급이 90%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양계농장주 역시 "등급란에 허점이 있다. 농장에서 괜찮은 알을 선별하고 등급판정사가 문제 없다고 찍으면 등급란이 된다"며 "대부분 1등급이다. (계란등급제 시행이)오래 됐는데도 전체 계란 중에 등급란 유통 비율이 10% 밖에 안된다. 등급란 자체가 정부 기관이 인증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확인 필요하다"말만 되풀이할 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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