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화)

푸드TV

[생생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이양수 의원

정부 농업 홀대 지적, 농민 실질적 소득보장 위한 농림정책 전환 촉구
농협 금융, 농민 수익 창출 창구 역할 못해...금융상황 대응 못해 적자
PLS제도, 농식품부 대처 미흡 대책도 전무...농민 손해 유예기간 둬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 2주차.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양양고성)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와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농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은...농업 홀대,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 농민 소득보장 위해 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 갈수록 예산을 줄이는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하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집중 부각해 농림정책에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금융 부분은 농민들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이라면서 "농협의 금융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데 수익창출이 안되고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변화하는 금융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못하는 것인데 국감에서 농협 금융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제적이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을 창출하고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관련해서는 "농림부 대처가 미흡해서 농가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사전준비도 미흡하고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다. PLS제도가 당장 시행이 된다면 많은 농민들이 수익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PLS제도에 좀 더 만전을 기여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유예기간을 좀 더 둘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반드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자원고갈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간천사업이 부진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지지 않아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 어선의 한국어업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 불법 조업, 트롤어선에 대한 마구잡이식 조업 등 이런 것들로 어획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가소득이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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