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에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물가상승 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
앞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3월 12일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한다"며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이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1만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한다"며 "Non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하다.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습니다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다"며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회정책비서관은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공공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완전히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GMO 농축산물은 유통되지 않는다. 다만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Non GMO 표시 허용 문제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모두 Non GMO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냐,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며 "일단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라고 설명한 뒤 "이것을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혼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답변에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등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원단은 "청와대는 GMO 문제를 단순히 GMO 기름, 전분, 당의 문제로 애써 의미를 축소했고 근거 없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운운하며 기업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NON-GMO 표시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설명으로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GMO완전표시제 청원단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