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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랄시장 개척' 외치면서 예산집행은 '거꾸로'

할랄인증 지원 사업 집행실적 저조...예산 대비 28.3% 불과


정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할랄인증 지원 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정책예산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 예산안에 '할랄인증 활성화지원'사업 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랄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할랄식품 수출지원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2016년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소전용) 건립에 50억원,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에 5억원, 외식업체 리모델링 지원에 5억원, 할랄인증 활성화 지원에 20억원, 할랄식품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예산안이 신규로 대폭 편성된 것은 할랄식품 시장은 2013년에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2920억 달러 시장규모를 기록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한인시장 의존도가 크고 세계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식품류 수출 확대 전략의 하나로 할랄식품 시장을 공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시장 진출에 있어 할랄인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할랄인증을 위해 업체에 사용하도록 한 '할랄 인증 지원 사업비'는 정작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할랄인증 지원 사업의 2015년 집행실적은 8월말 기준 3억원으로, 예산 10억 6000만원 대비 28.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할랄인증지원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2016년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71개 업체 중 34개 업체를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업수는 151개, 지원 업체수는 98개로 신청 ․ 지원 업체수가 각각 112.7%, 188.2%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할랄 인증기관 ․ 인증대행업체의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할랄인증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할랄인증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3~6개월)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는 2016년도 예산 확정시 지원 대상 기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식품연구원간에 체결한 MOU를 활용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할랄인증 지원 예산이 2016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영세한 전통식품업체들의 경우 국내 HACCP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할랄식품 인증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지 실현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힘들게 인증을 받아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업체나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 모두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할랄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인증에 대해 잘 정리돼 있는 매뉴얼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할랄식품의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말 기준 134개 업체가 450개 품목에 대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통해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수는 2014년 기준 35곳(5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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