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 발생한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에서 생활고에 찌들린 가족들이 집주인에게 남긴 마지막 쪽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후 '송파 세 모년법'은 국회 내 최대 화두로 지목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경제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잊쳐지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 및 관련 법안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정부재정 지출 중 복지 분야 예산이 30%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밀린 월세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는가 하면, 3월 2일 동두천 모자사건, 3월 3일 경기 광주시 세 가족사건 등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건들은 우리나라 현장 복지전달체계의 취약성과 복지제도 문제점 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게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개정 및 '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세 가지 법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정부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큼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초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더욱 폭 넓게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로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은 1999년 법제정 당시 절대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이들 빈곤층에게 All or Nothing 방식의 일률적인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던 것을 크게 개편해 빈곤층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차 회장은 또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률안 중에서 긴급복 지지원법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대상자에 관한 정보 를 관리하고 공유하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은 예산과 법안 등 관련 준비상황으로 볼 때, 실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권리친화형’ 제도에서 ‘예산친화형, 정부재량형’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준비한 예산이 개편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초보장제도의 보장성과 권리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수급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편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양의식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사회복지사의 재량권 확대·강화와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민간자원 발굴·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박능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담당했다. 또 조선일보 김민철 차장,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한국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양성근 회장, 경기도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과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