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쌀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관세율 공개 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를 현상유지하려면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입장을 WTO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쌀 개방 여부와 관련된 주요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타진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일부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 관세화 현상유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쌀 관세화 전환의 핵심은 관세율. 관세율 공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외협상을 준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 과정이 있는 만큼 최대한 늦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야당 의원들도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쌀 관세율이 국제법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비밀도 아니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납득할만 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론작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힘을 쏟아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관세율 산정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관세율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근거를 들어 관세율을 공지를 하고 유예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상 어렵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지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황주홍 의원 역시 "관세율이 산출돼 나오는거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표하는 것이 협상에서 대단한 전략도 수단도 아닌것 같다"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임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더 이상 쌀 관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명희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20년 동안 지속돼온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그 동안 관세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냐"며 "앞전 정부에서 깊히 파고들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20년 동안 방치한 것이냐"며 질책했다.

안덕수 의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단체와 쌀 생산농가, 국민들께 수입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밥쌀용 쌀에 대해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높이는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할 것이며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함으로써 우리 쌀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장관은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 유통방지 등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율의 구체적인 부분은 9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