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커피.컵라면 간편조리해 판매 가능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위를 이용해 가맹 사업자에게 과다한 영업 비용을 떠넘기기, 일명 '갑의 횡포'가 사라지고 가맹점주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가맹 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앞으로 pc방이나 만화방에서도 커피나 라면을 조리해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 과제로 발표했다.
 

130개 개선과제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PC방, 만화방 등이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커피, 컵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PC방 1만4000여개가 컵라면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업자(MVNO)에게 제공하는 의무서비스에 롱텀에벌루션(LTE),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국제전화 로밍 등을 포함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선택권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 지원대책을 논의,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