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보유미 64만5000톤을 저가로 방출해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올해 햅쌀이 출하되고 있는 9월 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년산 쌀 24만3000톤, ’09년쌀 40만2000톤, 총 64만5000톤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해 4000억원에 달하는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예산회계상 양특회계 손실액 4000억원은 일반예산에서 매꿔야 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4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농식품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산 쌀(40kg/조곡) 판매가격이 4만4080원임에도 지난 5월6일 3만6875원에서부터 9월7일 2만3500원까지 7차례에 걸쳐 40만2000톤을 방출했다. 2010년 쌀 판매가격이 5만1325원임에도 지난 7월1일 4만6000원에 6만3000톤을 방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4만3000톤을 저가로 방출했다는 것.

김영록 의원은 “물가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쌀값과 농산물가격을 희생물로 삼아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다”며 “64만5000톤에 달하는 대규모 저가방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적인 쌀값인하 책략은 4000억원의 손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쌀값도 못잡고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가판매로 인한 손실액 4000억원은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임으로 내년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