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돼 처벌받는 업소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각각 4399개소와 973개소였으나, 올 들어서는 적발업소가 크게 증가해 7월말 현재 농축수산물은 3091개 업체에 달하고, 수산물의 경우는 676개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139개 업체 가운데 55.8%, 5100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업체이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전체의 44.2%인 4039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중 지난해 이후 형사입건된 업체는 4975업체에 달하고, 고발된 업체는 125개 업소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63.5%,수산물 위반 적발업체 중 14.6%가 형사처벌 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적발업체 가운데 형사입건 등 처벌받은 업체가 농축산물은 66%, 수산물은 16.7%로 전년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 큰 폭의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농축산물 품목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쇠고기와 배추김치가 그 뒤를 이었으나 올해는 채소가격 폭등과 구제역 등의 여파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기위반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반면, 쇠고기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넙치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최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