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해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난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대학의 J교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소속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결과 연구 책임자인 J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논문 작성에 기여해 연구부정이 아니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2 적발 업체 현황 ○ 식품분야 *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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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