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 어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8일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20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뱀장어완전양식 성공’은 허위·과장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뱀장어 완전양식을 검증할 유전자 샘플도 없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완전양식을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산 인공 1세대(F1)를 4년간 육성하여 2016년 5월 7일 인공2세대(F2) 뱀장어 10만여마리를 얻는데 성공했다며, 2020년까지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4조원 규모의 뱀장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과학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인공1세대(F1)로 사용한 2012년산 뱀장어는 완전양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전량 폐사했고 최초 어미(F0)의 유전자 샘플은 없으며 F1, F2에 대한 데이터도 제출하는 자료마다 틀려 완전양식 성공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돼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됐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 다섯가지를 정리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권 ‘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에서는 현재 잦은 기상이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타이완)의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2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은 국민 간식으로 통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인기다. 오죽하면 치킨 공화국(치킨+대한민국)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치킨은 지난 1997년 이후 줄곧 족발, 짜장면 김밥에게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국내 닭 소비량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3.8kg으로 이는 국민 1인당 14 마리의 닭을 먹은 셈이다. 다른 외식업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치킨집은 1997년 IMF 외환위기때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으로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지금도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창업 중 하나가 치킨집이다. KB그룹의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 가맹점은 약 2만 5000개로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장 많응 21.1%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14년 3만 1529개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프랜차이즈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모두 포함한 전국 ‘치킨전문점’(통계청 ‘치킨전문점’ 2017년 기준) 수는 3만8000여개로 이는 국내 편의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점포 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 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 동안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 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 6천명 중 30.4% 불과했다. 2016년부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22.7%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만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만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천일염 산업이 가격폭락, 실업, 태양광 ‘3’중고 존폐위기에 직면해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좋은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성혁 장관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고부가가치 천일염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6차 산업화 추진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금값 하락세는 멈출줄 몰랐다. 지난 7월 20kg 소금 한 가마 산지가격은 1800원~2000원 선으로 2011년 1만400원 가격대비 오분의 일토막이 났다. 이같은 상황에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문성혁 장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관이 ▲소금산업진흥법 제18조(우선구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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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19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