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2015.11.30.) 했다.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실적은 599억원(20%) 그쳐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 6450만원, ▲2018년 231억 5,80만원, ▲2019년 58억 541만원으로 총 599억 2871만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을 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업계와 시민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GMO완전표시제 논의를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를 구성.운영했던 이들은 극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회 운영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다. 이 청원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협의회에는 8개 시민·소비자단체를 포함해 식품산업계 대표로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당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6개 식품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 긴급복지지원법(‘14.12.3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15.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지난 1988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CJ인도네시아가 현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나섰다. CJ인도네시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KOTRA,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KUKM), 중부 자바 스마랑 지역 마눙갈(Manunggal) 커피 협동조합 및 동부 자바 블리따르 지역 구윱 산토소(Koperasi Serba Usaha Guyub Santoso) 초콜릿 협동조합과 함께 OVOP(One Village One Product, 1촌 1품)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 ‘1촌 1품’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사업이다. KOTRA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과 농촌이 힘을 합쳐 마을 별로 특색 있는 자원이나 농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CGV 인도네시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특화관 Fx Mall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를 비롯해 김병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손닥 CJ인도네시아 고문, 신희성 CJ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7.0%, '잘 모르겠음'은 27.4%였다. 소상공인들은 개정 찬성 이유로 '주변 중소 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꼽았다. 내수 부진 등 경영난 심화로 악재 감당이 어렵다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고 유통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 기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므로'(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하기 때문에'(23.5%) 등의 순이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VS"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다. 관련 업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9년 11월 22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