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증류주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현행 주세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용량 기준 세금)를 적용하는 반면, 증류주에는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를 적용해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 증류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과중해져 제품 개발과 고급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전통주, 수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탓에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류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 안에서도 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2015.11.30.) 했다.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실적은 599억원(20%) 그쳐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 6450만원, ▲2018년 231억 5,80만원, ▲2019년 58억 541만원으로 총 599억 2871만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을 하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지난 1988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CJ인도네시아가 현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나섰다. CJ인도네시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KOTRA,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KUKM), 중부 자바 스마랑 지역 마눙갈(Manunggal) 커피 협동조합 및 동부 자바 블리따르 지역 구윱 산토소(Koperasi Serba Usaha Guyub Santoso) 초콜릿 협동조합과 함께 OVOP(One Village One Product, 1촌 1품)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 ‘1촌 1품’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사업이다. KOTRA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과 농촌이 힘을 합쳐 마을 별로 특색 있는 자원이나 농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CGV 인도네시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특화관 Fx Mall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를 비롯해 김병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손닥 CJ인도네시아 고문, 신희성 CJ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중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VS"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다.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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