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황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독감백신에서 흰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생긴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된 한국백신 백신은 불용성 미립자 크기가 크고 그 수치도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고 지적하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관련 국가예산의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안전한 먹거리 문제, 막대한 혈세로 연구개발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예산의 3%대마저 붕괴한 2%대를 기록했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4% 하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농식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지정품목으로 관리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선 중진으로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의약 안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에 충실하고자 애썼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과 제보를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아동·청소년 급식소 위생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예방대책 등을 지적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식약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 의원이 촉발한 이 처장의 주식 보유 논란은 야당 의원까지 가세하며 주식 재심 청구를 이끌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하자 '어린이 학교 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급식소 위생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예방대책과 형식적인 점검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식약처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화려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그늘진 곳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는 전국에 수천 대가 설치돼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의 불법성에 경종을 울렸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백신 국감'이라 불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독감백신 저격수를 자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제 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온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문제가 없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먼저 접종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신성약품이 납품한 백신 중 지금까지 접종된게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2303명이 접종했다"며 "질병청이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라인 수립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신성약품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호주, 대만, 영국처럼 해외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정부가 백신을 직접 각 병원에 배송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주문하고 그 대안으로 질병청의 역학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개선점을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군납식품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만25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장병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 발생해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는 도시락(급식 포함)업체 85개 중 44개 업체는 해썹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주관해 운영중인데, 국방부는 이 협의기구의 참가기관으로서 연간 2회 정도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식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세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의 90%를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예방을 위해 마련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가 만들어지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Haz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인증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의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해 육류에 의한 식중독 감염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년 전에 비해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0~9세 소아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0~19세 환자가 전체 연령대의 54%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여름에 안산 유치원에서 7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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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6일 0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