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되는 실태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을 환기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적 문제부터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 문제까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국정감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또는 그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소주병에서 아이린과 수지의 사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 등 소주를 판매하는 주류업체는 그동안 인기 여성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부분을 ‘유명인, 연예인 등’의 단어를 넣어 기준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주류 광고를 할 때 모든 소주 광고와 라벨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용 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한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식용으로 불가능한 약품을 맞은 경주마가 식용말로 시중에 유통되는 실태,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을 위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독려 방안에 대해 집중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먼저 발생돼 왔다"며 "그 원인은 바로 멧돼지였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ASF가)북한에서 먼저 시작됐다. 북한의 접경지역 멧돼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전부 전멸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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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