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4년 34만 6,518명으로 103.1%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6만 1,218명에서 10만 2,033명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투석·이식 환자는 현재 13만 7천 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다. 2023년 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 의원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응급의료시설 113곳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하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 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 이용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이하 진흥원)과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한의약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에 등록된 우수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한의약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복지부, 진흥원, 한의약 산업 관련 기업체,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한의과대학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유망기술 발표(9선) 및 기업과의 기술 상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의약 유망기술은 여성 갱년기 증상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천연물 기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삼릉 추출 조성물, 하수오를 포함하는 탈모예방, 발모 촉진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 조성물,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복분자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미백, 피부 노화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접수받아, 참가 기업들이 설명회 현장에서 기술 보유자와 1대 1 상담을 진행하며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디. 한의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했다.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과 울산(9.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눴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없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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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