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 간 배 봉지 살충제 논란 공방이 거세다. 홍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000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해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유통판매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이며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해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제출받은 퇴직자 연구수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한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16년부터 올해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123명의 직원들 중 87%에 달하는 108명의 직원들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국민혈세는 무려 241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는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의 학위는 유연근무 내지 개인 연가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38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농업의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35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1%), 배(14.2%), 난(19.4%)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9.1%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3%, 국화 32.7%, 포인세티아 38.6%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9년 14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39억원을 지불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총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94건을 보급했지만, 같은 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 가정주부 김정은(38)씨는 지난해 마트에 진열된 포도의 품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포도 두 세송이가 든 포도 한 박스의 가격이 4~5만원에 육박했던 것. 하지만 이 포도를 즐겨먹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를 처음 사고 가격에 놀랐는데 달콤한 맛에 반해 비싸지만 즐겨먹고 있다"면서 "과일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이 포도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샤인머스캣'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포도는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포도지만 망고 맛이 난다는 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가격은 일반 포도에 비해 몇 배가 비싸다. 평균 18브릭스가 넘는 이 포도는 두세송이에 5~6만원부터 한 송이에 2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있다. '샤인머스켓'의 등장으로 과일시장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샤인머스켓의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280%, 올해는 150%가 뛰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에 과일 품목에서 포도 자체의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마트가 올해 1월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포도 매출은 25%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과일 내 포도 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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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7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