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 생산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 콩,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뜻을 받들고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벌률안 등이)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가 어렵다"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국 한우농가들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다. 전국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소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료값 즉시 인하와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2025년 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수입축산물 무역장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도 촉구했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돼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하락해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4차례 소값파동이 일었는데, 2000년 29만명이었던 한우농가는 2012년 14만명으로, 2024년 5월 기준 8만명으로 한우파동이 있을 때마다 한우농가는 반토막났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시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 우리 농민들에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여성 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라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이날 농림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 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수입쌀 대신 국내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사용 등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가격이 10월 현재 21만7552원(80kg)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막상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996년 대비, 택시요금은 280%, 양념치킨은 152%, 극장 요금은 166% 등으로 인상됐으나 20kg 소비자가 기준 쌀가격은 3만9858원에서 고작 24% 오른 4만89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쌀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