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황진선)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여러가지 구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고 관련 제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들고 나온 제품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식품이다. (식품유형 제품)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돼 있다. 이걸 보면 약이라고 오인될 만하다. 명백하게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며 "조그마한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풀무원건강생활 회사도 똑같이 효모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이 출석해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5일 복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 및 소관법률 상정.심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복지위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로는 강기윤 의원이 선임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강기윤 간사는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여당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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