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단체와 본사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 복귀는 부적절하다”며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편성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원산지표시법·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피해 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이를 미화하는 인물을 전면에 세우는 것은 공영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 4월 편성을 연기했던 ‘남극의 셰프’를 오는 17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출연진 중 한 명인 백종원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논란을 겪은 직후 복귀를 예고해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회사 경영과 상생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을 선언했지만, 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재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남재 전 총장이 증인 채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 전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증인 의결 직후인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 전 총장이 1차와 2차 불출석 사유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필리핀 사방(Sabang)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결국 의도적인 해외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만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전국 지자체 간 체결된 각종 계약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용역 중단 등 문제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이 2023년 이후 전국 46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10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일부는 지방계약법과 조달규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지점 단위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행안부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인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계약 절차, 용역 수행 적정성, 사업 성과 관리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백종원 대표의 국감 불출석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 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 불법·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2021 년 ~2025 년 9 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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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