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6월)의 농협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3조 4,94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해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2024.6월 3.81%)와 비교해 1.0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금은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7.12%를 기록했으며, 경남 6.61%, 충남 6.45%, 충북 6.11%, 부산 5.84%, 경북 5.77%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8%)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연체율이 1.36%(2024년 3.48%→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강 회장의 셀프 연임 발언과 관련해 위증 고발 조치를 촉구했고, 강 회장은 "위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셀프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 의향을 물었을 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답변하는 시점하고 이사회 안 건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국감이)18일날 했고 보고받은게 17일 이전이다"라며 "보고받고 위원회 와서 위증했다. (18일 국감 전에)이미 보고를 받고 이사회 안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이에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한우가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첫 국감에서 선물세트 7종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불일치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이력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쇠고기 모두 DNA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국거리 등 한우 일곱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모두 포장에 붙은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래서 깜깜이 고기라는 것이다"라며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 판매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년도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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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