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줄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섣부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낱낱이 알려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늑장 수매대책으로 올 하반기 금(金)배추, 금(金)무를 야기하여 수급관리에 전적으로 실패한 점과, 정부 비축물량 중 썩은 배추를 김치공장에 1원에 납품하며 국민 건강마저 위협한 사실을 밝혀내어 질책하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대책과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예상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목표 달성 실패를 거울삼아 대상품목 확대를 비롯해 농협 단위조합의 부담을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활어차가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하며 국내 수산업계를 비롯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적했고,올해 안에 정화시설 등 대책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백신 국감'이라 불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독감백신 저격수를 자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제 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온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문제가 없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먼저 접종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신성약품이 납품한 백신 중 지금까지 접종된게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2303명이 접종했다"며 "질병청이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라인 수립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신성약품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호주, 대만, 영국처럼 해외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정부가 백신을 직접 각 병원에 배송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주문하고 그 대안으로 질병청의 역학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개선점을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이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난색을 표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억대 연봉의 임직원 증가와 임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2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148억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데 반해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13조7465억원으로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채 증가와 경영난, 공적자금 상환 등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고작 86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고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수협중앙회는 올해 전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재직·전임)에게 각각 1억2400만원, 1억6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직원 억대연봉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2019년 임직원 중 억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옵티머스 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 7월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검토 의견을 옵티머스 측의 고문 변호사인 윤석호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판매사의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6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이 전임 회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게 과도한 전관예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협이 전임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퇴직자 19명에게 월 200만원에서 최대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챙겨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총 지급된 고문료는 총 10억500만원 상당으로 고문단 중에는 농협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민주당 정치인 출신의 신○○ 전국회의원(농협물류 고문)과 김○○ 전화성시부시장(농협유통 자문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기만료 시점인 올해 11월과 내년 8월까지 각각 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고문직들은 애초에 계열사별로 고문위촉제도가 없음에도 챙겨야할 퇴직 임원이나 고위직들이 생기면 상시로 채용 근거 없이 고문직과 자문직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농협중앙회장을 지낸 원○○ 회장은 농협유통에서 자문위원직을 지내면서 20개월동안 월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문료 명목의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농협자회사를 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32조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농협의 전체 임원 126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고작 2명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회 및 지주·자회사 임원 성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를 포함한 36개 회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고작 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권 여성 임원 비율 5.3%,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21.1%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 부산경남유통만이 각 1명씩의 여성 임원을 보유하였고, 이를 제외한 34개의 지주·자회사의 124명의 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NH투자증권에서 그동안의 여성 임원은 전무했는데 이는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의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임원의 절반에 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여성임원이 7명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조직구성이다. 반면, 농협의 전체 직원 2만7940명 중 여성 직원은 1만115명 이상으로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성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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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2일 2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