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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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국정감사, 국정의 파트너와 의논을!

온 나라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이고 이 정권의 실세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민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당사자나 여당에서는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에둘러 변명하지만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명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말미암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올해의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일정은 국회사무처의 제안을 토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후진국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면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이 국정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의회 역시 행정수반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결정에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회는 국민이 관심을

이의경 식약처장,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운영현황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오늘 8월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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