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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학교급식 안전 '수술대'에

어린이 식재료 농약 검출, 부적격 대책논의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의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재수)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검출, 부정입찰, 부적격 적발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aT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업체 사후관리 강화 협의회’를 개최한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aT 사이버거래소와 교과부, 17개 시·도 교육청 급식담당자 및 일선학교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전국 184개 학교 급식재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214건이나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납품된 시금치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지한 엔도설판이 기준치의 17배나 초과해 검출됐으며, 같은해 경북소재 여자중학교에서는 허용기준을 12배나 넘는 카벤다짐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도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부정입찰, 부적격 적발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등 기존 공개입찰과 다르게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고, 학교급식 업체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급식업체의 부적격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이다.

aT는 이번 협회의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평가 및 제재장치 마련, 학교급식 최저가격 제한 낙찰제 적용 의무화, 농수축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개선대책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무엇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등록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가입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진행시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점검해야 하고 현장심사시 위생 지도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만 갖췄다면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aT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심사 평가기준과 공급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 기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학교가 식재료 검수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사후관리시스템은 부산과 전북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aT는 이러한 공급업체 사후관리시스템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적격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지도단속 기관의 식품위생관련 행정처분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적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및 담합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법적으로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aT 사이버거래소 배영훈 소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사후관리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행정처분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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