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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약청 홈페이지서 쉽게 본다

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행해 운영 중인 지침 등을 모두 조사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모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돼 정보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과 내용에 따라 3가지로 재분류 했다.

 

내부 업무지침 성격으로 허가와 신고 업무 처리 지침, 임상시험평가지침, 수거검사 업무 처리 지침 등 식약청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이다.

 

사용자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하단에 지침,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침 등의 관리,공개는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로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