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와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합리적인 식품안전기준과 관리기준 도입이 시급하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한국인정원, 한국식량안보재단이 공동으로 주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주제 강연에 나선 이 교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로, 다행이 국민의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 농수축산 업계와 식품제조업,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차별 ▲식품안전관리비용의 증가 ▲유통비용의 증가 ▲식품의 저장.가공.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식품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식품가격의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가는 견딜 수 없는 폭등을 경험할 수 있다”라며, “점진적인 가격 인상으로 세계 식량 사정 변화에 준비하고 식량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식품 가격안정 정책을 위해서는 식품 품질에 따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고, 방사선조사기술 등의 신기술로 식량의 수확 후 손실과 폐기식품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획일적인 품목별 가격 통제보다는 품질등급이 다양한 제품이 생산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품질고급화로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며, “특히 쌀의 등급 유통체계를 확립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공학(GM)식품의 소비확대로 값싼 수입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소비자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바른 상식을 가르치고, 유통기간 경과 이후 가식기간을 표시해 반값판매 또는 푸드 뱅크(Food Bank)에서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관행 대신 철저한 위험편익 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준 설정과 비용효과 분석에 의한 식품안전관리, 모니터링이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곽범국 식품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박혜경 영양정책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소비자안전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 곽 국장은 “식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최근 KREI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2%가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에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정부는 식품가격 가격인상 압박요인을 검토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원재료의 원가분석과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파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박 영양정책관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품질, 알권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식약청도 규제합리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손 국장은 점진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철호 교수의 의견에 “한번 오른 제품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는 특성을 파악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를 낮추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