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치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선거 같은 임박한 이벤트도 없어 국감장은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타’는 있었다.

식품환경신문·푸드투데이는 국감준비 충실도, 제도상 문제점 지적과 반향, 각 당 지도부와 평가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와 농식품위 그리고 교과위 국감 우수 의원 12명을 선정했다.

식품환경신문·푸드투데이는 지난 10일 2010년 국정감사에서 각 부문에 걸쳐 두각을 나타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한나라당) ▷조진래(한나라당) ▷강석호(한나라당) ▷김영록(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현희(민주당) ▷손숙미(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원희목(한나라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김춘진(민주당)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민주당) 등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도, 참신한 정책제안 등을 토대로 삼았다.

★정해걸 의원 (한나라당)

고질적인 농협 비리 파헤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식품부의 산지직거래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2001년 장미 한 품목으로 5억5000만원이던 로열티는 2010년 166억6000만원으로 10년만에 30배가 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의 부실채권은 2007년 7886억원에서 2008년 1조5906억원, 2009년 1조974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이고 지난 8월말 기준 3조414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유용 피해액이 4년간 74억3500만원, 농협금융사고 84%가 내부직원 비리이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 농지매매가격 담합, 명의신탁으로 농지매매, 가장으로 매매·임차해 자금 편취 등의 비리 뿐 아니라 업무미숙에 따른 농지매입 부적정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aT는 직원들에게 1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저리(1%)로 융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래 의원 (한나라당)

채소류 유통구조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최근 수입산 약용작물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식품으로 수입된 약용작물을 한약재의 의약품 용도로 유통시키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무항생제 사료급여 우수농가들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농협 RPC들이 2010년에 103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경영부실 RPC 통합 등 RPC 경영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임금을 반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반납한 금액의 6배를 받아간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배추, 무 등 엽근채소류의 유통비용율은 2006년이나 2009년이나 여전히 70%를 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율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 (한나라당)

수입산 쌀막걸리 지원 질타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2009년과 지난 8월까지 농협이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와 레저업소 등에서 모두 8억60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노래방 4034건(4억2700만원), 단란주점 골프장 738건(3억7600만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34건(5300여만원)을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3억6000만원대인 착정기를 비롯해 총 761억140만원에 이르는 환경지질장비를 갖고도 시추율이 60%에 불과하다”면서 예상낭비와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T에서는 쌀 막걸리 수출업체 지원금을 수입산 쌀을 혼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4230여만원을 지원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해역에 설치된 31곳의 어장정보시스템 중 13곳(42%)이 고장 상태여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 (민주당)

aT 협력사업 지역편중 꼬집어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998년부터 국고 지원해 공급한 퇴비의 중금속 기준이 1kg당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 등으로 나타났다”며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3년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자체와 수출지원 협력사업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남과 강원은 지원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은 담배, 커피, 설탕, 소주·맥주, 비스켓 등 제조업분야가 농산물로 탈바꿈해서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수출품목 중 커피, 설탕, 라면은 100% 수입산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이며 담배, 소주·맥주, 비스켓 등은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 (자유선진당)

태풍 곤파스 피해 지원 촉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남해화학을 거치지 않고 정유사와 거래하면 중간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 큰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NH-OIL’와 남해화학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연금’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월76만원, 기획재정부는 월 65만원씩을 준다고 한다”면서 농지연금 설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총남 보령, 태안, 서산, 홍성 등의 전체 벼 재배면적 5만306헥타 가운데 1만5609㏊(30.6%)에서 백수피해가 발생했고 수확 불가능 면적만도 9812㏊(62.9%)이상이다면서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태풍 루사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현희 의원 (민주당)

먹거리 등 실생활 문제서 두각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먹을거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속속 밝혀내 두각을 드러냈다.

의사 출신이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전 의원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이론에 법률적 지식을 더해 학계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발로 뛰는 국감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작품이 ‘불순물이 섞인 값 비싼 포도씨유’, ‘임신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다. 유해 물질임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도 밤샘 조사해 이 잡듯 뒤졌다는 후문이다.

전 의원은 당 내에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 국감 준비를 충실히 한 점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손숙미 의원 (한나라당)

공공기관 채용 특혜의혹 제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개발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장 투명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이 규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채용절차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시기에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수술실무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도 받지도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손 의원은 “심평원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왜 “회의록을 받지 않았냐며 빨리 받아서 제출하라”고 강윤구 원장을 몰아 세웠다.

★이낙연 의원 (민주당)

첨복단지 정상운영 여부 따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내년부터 운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애초 요구했던 102억원의 예산에서 13억원만 반영돼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목 받았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첨복단지 국정감사에서 첨복단지의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법인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102억원을 요구했는데 13억원만 반영됐다”며 “13억원은 대구, 오송에 각각 이사장 한명 센터장만 고용하면 끝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내년부터 첨복단지 법인운영이 가능한지도 따졌다.

첨복단지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복지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문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식품안전·저출산 등 해법 제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다양한 정책 질의와 해법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약학박사에 대한약사회 회장을 두 번이나 지낸 원 의원은 생활밀착형 국정감사 자료를 내놨다.

그가 발의한 일명 `낙지머리 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시는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이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반드시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원 의원은 한국 미혼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를 제시하면서 양육교육비 지원 등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하균 의원 (미래희망연대)

수익 없는 공공의료 포기 고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게 발송한 ‘행려환자 자제요청’에 대해 고발하고 “어떻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행려환자를 기피할 수 있느냐”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감에서 지적이 있자 네티즌들은 공공성을 망각한 의료원을 비난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또 정 의원은 끊임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이 서울곰두리체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 (민주당)

사각지대 살피는 데 공들여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평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차분하지만 송곳 같은 질의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과 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로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주요 대학에 입학한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이 대체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내신 평균이 낮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또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 이번 국감에서도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

문제점 대안제시 능력 돋보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상임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사전 조율과 중재를 적극적으로 펼쳐 파행위기를 극복하고 원만한 국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김성순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보다 자료를 꼼꼼히 챙겼을 뿐 아니라,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진행 뿐 아니라 국정감사 자체도 성실하게 펼쳤다는 평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암연구소(ARC)에서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고 있는 라돈이 학교 중 13.3%, 관공서 중 1.8%에서 실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초과시설에 대해 저감계획을 수립해 시공 및 평가하고, 실내라돈저감 표준 시공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것을 요청,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