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2 지방선거의 최대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한 국회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성순 의원(민주당. 송파병)은 “중산층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부유층 자녀까지 무상급식 할 돈이 있다면 학습시설 확충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3월 23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가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흑백논리와 ‘All or Nothing' 식의 양자택일을 유권자에게 강요하는 매우 무책임한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복지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소득수준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북유럽 일부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고소득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당론과 선을 그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가 왜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의 저소득층 무상급식에서 중산층까지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49.5%가 무료급식을 하고 9.5%는 할인급식, 나머지는 유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도 저소득층 등 34%의 학생들만 무료급식을 하고, 식재료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생활보호자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적 소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각 당이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소신 있는 정책공약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속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순 의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친환경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