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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개구리 급식 논란..."저가경쟁 구조 위생.질 담보 못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인터뷰
"반조리.완전조리 상태로 들어오는 식품서 주로 문제 발생"
"김치도 공산품처럼...경쟁입찰 열악한 업체도 자격 주어져"
"직영급식 기로에 서...농수축산물 조차도 공산품으로 구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영상 노태영 기자] 최근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번 학교급식에서 연이어 김치에 이물질이 나온 것은 예견될 일"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오는 등 급식사고)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식 사고가 나면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당연하겠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 위생관리 책임은 사실 식약처에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 유통 과정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


그는 "학교 내 조리시설은 굉장히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며 "식재료를 구입해 학교에서 조리하면 위생 문제가 거의 일어난 일이 없다. 지난 10여년 사이 학교 내 조리시설의 문제로 위생사고가 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치는 외부에서 이미 조리가 되고 숙성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면서 "항상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에서 반조리 상태나 완전 조리 상태로 들어오는 식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김치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한다.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면 김치업체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입찰에 응해야 선정이 되니까 결국 가격 경쟁을 가장 중요시 하게된다"며 "(위생관리가)아주 열악한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결국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개선 대책으로 공적 조달 시스템 활용을 조언했다.


그는 "김치가 공산품처럼 유통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면서 "식재료 특징상 다른 공산품과 달리 김치 만큼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센터가 선정해 놓은 업체를 학교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영급식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학교 급식은 자연식품 위주로 해라 이런 지침을 (학교에)계속 내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원재료를 사다가 조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서 "농수축산물 조차도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위탁 식당이나 직영 식당이나 지금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직영급식은 그 취지가 기로에 서 있다. 자연식품 위주로 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식품 위주가 아니더라도 허용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


Q. 이번에 학교급식에서 이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어떤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강서구, 중구 두 개 고등학교에서 연이어 김치의 이물질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은 예견된 일이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는 어떨까요?


지금은 급식 사고가 나면 당연히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돼야 되겠죠. 직영급식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김치를 사는데 어느 업체 선정하는 데 관여하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공개 입찰해서 저렴한 내용으로 되게 되면 그냥 그 업체걸 받아야 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책임은 누가 있냐면 사실은 식약처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모든 식재료와 관련한 책임은 정부 기관으로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 관리 그래서 여름에는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학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유통 과정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교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김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학교 급식이 학교 내 조리 시설은 굉장히 위생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위생 문제가 거의 일어난 일이 없어요. 서울시 관내 같은 경우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학교 내 조리시설의 문제로 이 위생 문제 일어난 사례는 거의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김치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미 조리가 되고 숙성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항상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학교 밖에서 반조리 상태든지 또는 완전 조리 상태에서 또는 식품화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이런 식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김치가 그 중에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개선 방향이나 그런 게 뭐가 있나 지금 서울 시내의 약 1300여 학교에서 김치를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식품 아니겠습니까 매 식사 때마다 김치는 나오니까요. 


그런데 김치를 공급할 때 학교 내에서 이렇게 식재료 배추나 열무을 사다가 조리하는 게 아니고 김치로 이미 제조된 상태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김치의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면 김치업체로서는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입찰에 응해야 선정이 되니까 결국 가격 경쟁을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구입할 때 위생보다는 가격 위주로 학교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늘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제조업체에서 입찰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입찰했는데 당첨된 그 업체가 처음 보는 업체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열악한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결국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죠. 이번에 아마 문제가 된 두 학교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Q. 업체 선정하기 전에 이뤄지는 절차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 특히 식품 식재료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교육청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는 대부분 그냥 경쟁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니까 경쟁 입찰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학교가 조금 성의가 있게 되면 업체를 공고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재료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 김치를 1년 동안 공급할 업체를 우리가 모집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업체가 그 학교에 응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그렇게 응모된 10개 업체의 서류를 다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5~6개 업체를 우선 1차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학부모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그 5~6개 업체를 실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점수를 매깁니다. 위생 상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중에 또 2~3개 업체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2~3개 업체가 실제 김치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식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시식을 해서 업체를 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위생적이고 훌륭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면 1년 정도 공급을 하면 또 내년에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업체 선정했다고 몇 년을 계속 하게 되면 업체와 학교의 유착관계 의심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니까 그런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치 업체 하나 선정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행정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너무 그런 과정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니까 대부분은 그냥 편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가 이렇게 매월 바뀝니다.


학교가 좀 힘들더라도 업체 선정을 굉장히 공들여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날 텐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는 아마 공개경쟁 입찰한 학교일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왜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지 말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걸 또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의 자율성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고요. 또 학교도 구매할 일들이 엄청난 업무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 한 가지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해서 시간을 들여서 선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김치 같은 이런 종목에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었다 .


Q. 학교급식 전반에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내 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공적인 조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원물 식재료를 취급을 해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또는 일부 가공 농산물 이런 걸 공급을 하는데 서울 시내 학교 중에 한 1천여 개 학교가 여기(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친환유통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업체 선정을 학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에서 아주 우수한 업체를 각 식재료별로 미리 선정을 선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그냥 학교는 이용만 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축산물의 원물 식재료만을 취급해 왔어요. 


그런데 김치는 제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공산품처럼 이렇게 유통이 되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해 왔습니다. 


식재료의 특징상 다른 공산품과 달리 이 김치만큼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센터가 선정해 놓은 업체를 학교들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하게 되면 아마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Q. 학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차이점과 개선방안은?


우리 푸드투데이에 오면 항상 직영급식과 위탁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원래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2006년도에 학교급식법을 바꿔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취지가 유통 과정상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식재료의 문제 때문에 식중독이 대량 식중독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영급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직영급식으로 바꾼 취지가 학교장이나 학교 측이 직접 식재료 구매에서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위탁일 때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학교가 감시.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일 때는 식재료 구매부터 학교장이 책임을 지니까 학교 측이 책임을 지니까


문제가 있는 식재료는 배제하고 좋은 식재료를 구매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문제는 학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장이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업무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나 또는 교육청의 급식 관계된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그걸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직영급식을 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사서 아이들한테 먹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도 교육부는 학교 급식은 자연식품 위주로 해라 이런 지침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실은 원재료를 사다가 조리하는 게 너무 힘들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학교가 힘이 드니까 대개 농수축산물 조차도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돼지불고기를 한다 메뉴에 그러면 불고기를 쓸어서 납품을 받아서 학교에서 거기다가 양념을 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학교 밖에서 양념까지 해서 숙성된 돼지불고기를 사다 학교에서는 그냥 가열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탁 식당이나 직영 식당이나 지금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 식당도 어차피 밖에서 구입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직영급식은 그 취지가 기로에 서 있다. 자연식품 위주로 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식품 위주가 아니더라도 허용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고요. 국가 정책에서 깊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부모들이 여기까지 관심들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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