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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현장] 뿔난 축산농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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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식품부 소관의 법률·형법상 중단"을 촉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법은 저희 농가에서는 도저희 수용할수도 없고  만약 그것이 정해진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벌칙 규정에는 사육제한·농장폐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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