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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엉뚱한 사업에 6조 5000억원 혈세 낭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최근 5년간 총 2954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1718개(전체의 70.2%), 487개(전체의 92%)가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6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년간 1718개 사업, 총 6조 4457억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예산 5조 3206억원(1,701개 사업), 이월예산 4437억(425개 사업), 이·전용예산 6,813억(434개 사업), 사회서비스원·공공의대 설립 사업 등 예산 근거가 없는 예산도 62억 6800만원이나 됐다.

 
또한 불용, 이·전용 예산 中 중복으로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이 728개, 전체의 29.7%나 차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총 1181억, 전체예산의 5.2%를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예산 702억원, 이월, 이·전용예산 479억 등 총 1181억이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식약처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예산이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전체예산의 6%, 311억 8700만원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또한 불용, 이·전용 예산 중 중복으로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이 295개, 전체의 55.7%나 차지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벌인 사업인 1718개(전체의 70.2%), 487개(전체의 92%) 총 2205개의 비중으로 따져보면 무려 74.1%나 된다”며 "국민과 의료진 덕분에 막고 있는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 속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혈세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의원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시기이다”며“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4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부처가 낭비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것 다시금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