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일)

종합

박완주 의원, ‘농어촌민박안전관리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6일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민박의 수는 2018년 기준 2만8000개소에 달하면서 농어촌민박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해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돼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사고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박완주의원은“작년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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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브리오패혈증 사전예방 일선현장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여름에서 초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만성 간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 일선 현장에서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브리오패혈증의 특성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부산식약청에서는 6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를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올해에는 식약처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에 경고 이상으로 예보되는 해역의 해수욕장과 항.포구 바닷가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매주 관할 지자체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식용 어패류를 보관하는 수족관물 검사결과 비브리오균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 보관중인 어패류는 생식용 사용을 금지하고 수족관물을 소독해 교체한다. 여행객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과 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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